간호법 주요내용 정리 / 간호법 제정 배경 / 간호법 쟁점, 왜 싸우는가?

목차 1. 간호법 주요내용 정리 2. 간호법 제정 배경 3. 간호법 쟁점, 왜 싸우는가?

 

현재 간호법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을까요?

의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사의 입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의 법적 논의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1. 간호법 주요내용 정리

 

기존에 간호사들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법령에 묶여있었습니다.

 

여기서 간호사 등의 간호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간호법'입니다.

 

 

새롭게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간호법 제정 배경

 

1) 실력있는 숙련된 간호사 수요 급증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환경때문에 퇴사율이 높고, 이로 인해 경험이 쌓인 숙련된 간호사의 수가 적습니다.

 

한 자료따르면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로, 간호 인력의 70%이상이 20-30대였고,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취업 후 5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대 이상 간호사 비율 / 출처: 괜찮은뉴스

대학병원 간호사 퇴사율

 

 

 

 

2)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업무 강도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법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뉴시스

 

3) 인구 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간호사 수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간호사들의 높은 업무 강도의 원인 중 하나는 간호사 수 부족에 있습니다.

간호사 근무 실태 / 출처: 머니투데이

 

OECD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에 불과합니다. 간호사 수가 적으니, 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3. 간호법 쟁점, 왜 싸우는가?

 

그렇다면, 왜 간호법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싸우고 있을까요?

 

출처: 폴리그라운드

 

1) 간호사 단독진료 및 개원 가능성

 

출처: 여성신문

간호법 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사 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가 없어도,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변경없이 기존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했기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 생존권 침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을 제한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는 기존 자격 규정을 그대로 따랐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니,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안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때문에, 간협에서는 '팩트체크' 후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응답하고 있습니다.

 

출처: 여성신문